은행, 말뿐인 소비자보호…민원 해마다 증가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5-02-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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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금감원 분쟁조정 건수 18% 늘어
국민·우리·농협·신한·기업銀 순으로 많아
금감원 민원평가 등급 산정에 영향줄 듯
은행과의 분쟁을 조정해달라며 금융감독원에 조정 신청을 한 금융소비자들이 2년 연속 증가했다. 은행들이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겠다며 2013년 잇따라 전담 부서를 만드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분쟁은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올해 금감원의 민원평가 등급이 떨어지는 은행이 많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민원평가 등급을 영업점에 게시토록 하지는 않을 계획이다.국민·우리·농협·신한·기업銀 순으로 많아
금감원 민원평가 등급 산정에 영향줄 듯
기사 이미지 보기○분쟁조정 신청 2년 연속 늘어
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은행권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모두 2504건으로 집계됐다. 2013년 2123건과 비교하면 381건(17.9%) 늘어난 규모다. 2012년(1544건)에 비해서는 960건(62.1%) 증가했다.
지난해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은행은 국민은행(473건)이었다. 이어 우리(415건), 농협(365건), 신한(337건), 기업(295건)은행 순이었다. 전년에 비해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은행은 기업은행으로 2013년 129건에서 작년엔 295건으로 166건 증가했다. 이어서 우리(162건), 농협(89건), 한국씨티(70건)은행 순으로 증가 건수가 많았다.
이들은 특정 상품의 불완전판매나 정보유출 사태 등에 휘말린 영향이 컸다. 기업은행은 KT ENS가 지급보증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팔았다가 KT ENS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불완전판매 논란에 휩싸였다. 우리은행은 파이시티(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팔았다가 이를 산 금융소비자들이 손해를 입으면서 분쟁조정 신청이 늘었다.
은행권 전반적으로는 전자금융사기 피해가 증가하면서 분쟁조정 신청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전자금융사기는 은행과 금융소비자 간 책임 입증이 어려워 결국 문제를 금감원으로 갖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하지만 은행들이 2013년 금융소비자 보호에 반짝 신경을 쓰다 감독당국의 관심이 약해지자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결과라는 혹평도 나온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이 사실상 물건너간 데다 각종 사고가 잇따르면서 아무래도 소비자 보호에 신경을 덜 쓴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전전긍긍하는 은행들
은행들은 전전긍긍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금감원의 은행별 민원평가 등급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난해 은행들은 금감원 지시에 따라 5월 한 달간 모든 영업점 입구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금감원이 평가한 은행 민원평가 등급을 빨간색으로 적은 이른바 ‘빨간 딱지’를 붙였다. 4등급을 받은 신한은행과 최하위인 5등급을 받은 국민, 농협은행 등은 금융소비자들에게 단단히 망신을 당했다.
금감원은 올해도 분쟁조정 신청 현황을 바탕으로 민원평가 작업을 벌인다. 민원 건수와 귀책 사유 등에 따라 4월 초 은행별 등급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다만 작년과 달리 영업점 게시는 하지 않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민원평가 등급을 알리게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이 빨간 딱지를 보고 은행 건전성 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영업점 게시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일규/장창민 기자 black0419@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