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회피·늦장대응,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6-05-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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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김자혜)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할 정부가 관련있는 환경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등 누구도 추가적인 피해상황에 대한 파악이나 피해보상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안전 지침과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통탄하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2016년 4월4일까지 집계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신고 접수가 1,528건에 이르고 총 사망자 239명, 2015년 2월부터 2016년 4월 19일까지 제조사 처벌과 피해대책을 요구한 1인 시위 횟수가 381건에 이르는 동안 정부는 제대로 된 조사 및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가습기살균제가 사망원인이라는 역학 조사 결과만을 내놓았을 뿐,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이끌어내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사회의 국민을 보호해야할 정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잘잘못을 확실히 가려 인명 피해를 유발한 가습기 제조업체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바, 유해한 제품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더 이상 위협받지 못하도록 철저한 검증과정을 마련할 것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여 더 이상 피해자들의 고통이 외면 받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회원단체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